"승소하면 대박"… 생계형 로펌 '돈벌이' 악용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권리인가 권력인가(2)]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은 당초 기업의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로펌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정의 실현'과 '돈벌이' 사이에서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로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준비 중인 곳은 알려진 곳만 3~4곳이다. 이들이 모집한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참여 인원은 현재까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법무법인마다 청구 금액은 다르지만 인당 50만~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에 참여한 소비자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더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 금액은 청구액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 대신 상당 부분은 로펌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로펌의 경우 통상 승소보수로 배상액의 10~30%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예컨대 원고 1만명이 인당 100만원씩 보상받는다고 가정하면, 로펌이 챙기는 수수료만 10억~3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소송 참여자의 배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2015년 STX조선해양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배상금액으로 1000억원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투자자 손실의 일부만 인정해 55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8년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 소송은 최소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배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2심까지 남아있던 7명만 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수년째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에 참여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서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0년 5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 상고심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비자 203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이다.

반면 로펌의 수익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승소보수 비율이 있고, 패소하더라도 착수금, 인지대·송달료·인쇄·사무 비용 분담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 노출·브랜드 효과는 향후 다른 사건 수임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수익 창출로도 볼 여지가 있다. 실비 정산이나 일부 비용 보전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일정부분 비용 회수도 가능하다. 결국 '피해자 권리 구제'보다는 로펌 수익 창출 구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배상금의 30% 이상이 로펌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몇 달러에 불과한 경우가 다반사다. 유명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에서 원고 수백만명은 인당 5달러 안팎의 보상만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영국, 일본 등은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요건이 엄격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하지 않고 공인된 소비자단체가 대표해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고 있으며, 로펌 수익 구조 역시 제한적이다.

한국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의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는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며, 민사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법상 '공동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형식에 가깝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년 9월, 50인 이상 피해자가 공동으로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이 제도화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외국계 로펌이나 경쟁사가 영업정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미국 기업들은 연간 10건 이상의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에 휘말리며, 평균 30억달러 이상을 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 비용으로 지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피해관계 등 법리를 따지지 않고 집단바카라 사이트 추천디시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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