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48개 안건 의결
2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 중에는 올해 목적예비비 지출안 2건과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포함됐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메이슨과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 패소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손해배상 원금 등 경비 946억1200만원을 올해 목적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메이슨 측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또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44억7200만원을 일반토토 사이트 바카라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총 4조8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총토토 사이트 바카라 중 절반을 삭감했다. 다만 이달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토토 사이트 바카라 1조4000억원이 포함되면서 늘어났다. 현재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총 3조8000억원 규모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개식용 종식 정책에도 예비비를 투입한다. 개 사육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하면서 지원금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났기 때문이다. 농장주는 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눠,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더 빨리 전·폐업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농가들 신청이 몰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를 기반으로 2027년 2월 개식용 종식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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