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의결권 반대율 미흡" 바카라 룰,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결과를 내달 초 발표한다. 금융당국의 제도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모펀드 의결권 반대율의 경우 여전히 6%대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율이 20%인 것에 비춰봤을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바카라 룰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바카라 룰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및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바카라 룰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점검했다. 바카라 룰이 잠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91.6%, 6.8%로 집계됐다. 전년(79.6%, 5.2%) 대비 일부 개선됐지만 주요 연금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 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99.6%, 20.8%, 공무원연금이 97.8%, 8.9%를 기록했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운영방안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바카라 룰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카라 룰은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중점심사제도 도입 후 올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고 전했다. 기업의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함 부원장은 "기업자금조달과 바카라 룰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중점심사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겠다"면서 "일정기간 운영 이후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중점심사 기준, 절차, 공시서식 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등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PEF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커졌다"고 밝혔다. PEF는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특히 최근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이 기업의 장기성장을 저해하고,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PEF GP 관련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함 부원장은 "PEF가 구조조정과 모험자본공급 등 PEF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 연 5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학계·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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