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신규 바카라사이트 첫 재판…원·하청, 혐의 부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시공사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가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작업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는 박정오 회장을 비롯해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모해 고의로 위법하게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 현장의 신규 바카라사이트 발생과 확산 위험성을 직접 초래했다"면서 "또 현장 책임자들이 모두 현장을 이탈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고, 작업자는 자격 없이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동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 참사이자 피고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초래된 인재"라고 밝혔다.

원청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밝히기 전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 "피해자 유가족 모두와 사고 발생 1개월 만에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방 감리가 뇌물을 요구하면서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한 것일 뿐"이라며 "허위의 소방공사감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 이후 시행사로부터 1억원 지급 약속 및 3000만원의 돈을 받은 후에야 소방공사감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회장 측은 "박 회장은 삼정기업의 등기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또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규 바카라사이트와 주의의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규 바카라사이트는 하청업체의 무단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 측은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신규 바카라사이트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불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아르곤 용접 중에 불티가 난연재에 튀어 신규 바카라사이트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하청업체의 작업은 삼정기업 측에 보고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은 배관 도면상에 예정된 작업도 아니었다"면서 "보고되지도 않은 무단 작업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대표 측은 "삼정기업에서는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특별 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불티 방지포 배치를 강조하는 등 충분한 교육·지도·감독을 실시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청업체 측 변호인도 "이번 신규 바카라사이트는 하청업체 작업자의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씨가 착화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다른 원인에 의한 신규 바카라사이트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제3의 원인에 의한 신규 바카라사이트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로 신규 바카라사이트가 발생했던 지하1층 수처리 기계실에는 열린 문을 통해 자유롭게 작업자들이 다녔고, 그 곳에서 담배를 피웠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수처리실 누설 전류에 의한 신규 바카라사이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원청업체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단 작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 검증 및 신규 바카라사이트 원인 재감정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등 피고인들의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24일로 지정하고, 이 기일에 증거 의견 및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 시공업체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규 바카라사이트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원·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작업 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장 작업자 A씨는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다가 신규 바카라사이트가 발생·확산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신규 바카라사이트 당시 공사장에는 35개 하청업체 작업자 780여 명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신규 바카라사이트의 원인으로B동 건물 1층 배관(PIT)실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수처리실 상단부에 있는 배관 보온재와 단열재에 옮아 붙어 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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