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카라사이트 제작 등록 무효"…행정법원, 황교안 제기한 집행정지 '각하'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후보 등록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황교안 무소속 바카라사이트 제작를 비롯한 1809명이 "이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바카라사이트 제작 등록을 막아달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다.

앞서 황 바카라사이트 제작를 포함한 원고 측은 이 바카라사이트 제작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점 △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바카라사이트 제작의 바카라사이트 제작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바카라사이트 제작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바카라사이트 제작 등록 무효확인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바카라사이트 제작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부적법하고 이들에게는 무효확인 판단을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중앙선관위)이 이재명의 대통령 바카라사이트 제작자 등록신청 수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본안소송은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도 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재명 후보 등록신청 수리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주장 자체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피신청인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바카라사이트 제작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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