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로 기소된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경영책임자 각각 1명,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 A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화재 당시 용접 작업을 했던 작업자 B 씨, 기업 3곳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은 지난해 11~12월 수 회에 걸쳐 소방감리자를 회유·압박해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받는다.
또 허위로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장에 소방시설이 미비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작업자 4명을 다치게 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2명 역시 소방시설이 미비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로 기소됐다.
A업체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현장 소장을 다른 현장에서도 소장을 맡게 하는 등 이중 선임을 하고, 인사권자로써 지난해 12월 안전관리자를 맡았던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새로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인력 공백을 방치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받는다.
B 씨는 A 업체 소속으로 지난 2월 14일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배관 등으로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한 뒤 검찰은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부산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라며 "다른 중처법 사건처럼 단순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닌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모두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부인했다.
먼저 삼정기업 경영책임자 측은 "변론에 앞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인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를 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에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소방감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지난해 11월 말쯤이며, 감리보고서 작성자는 12월 11일쯤 시행사에게 1억원을 지급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3000만 원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또 사고는 하도급 업체가 보고하지 않은 '무단 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 따라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 자리에 있지만, 실제 경영책임자는 삼정이앤시 대표였다"며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이었다"고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삼정이앤시 경영책임자 측은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 끝에 유족과 합의할 수 있었으며 A업체의 '무단작업'으로 이 사고가 일어났다"며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부분은 자격이 있는 현장소장을 선임하면서 책임을 그에게 위임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고 말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삼정기업 현장소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고의범'에만 해당되지만 피고는 A업체의 무단 작업을 모르는 상태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변호인은 "기업은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받은 뒤 현장에 개선조치를 지시했다"며 "또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변론했다.
A 업체 측은 "무단 작업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자들의 사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이어 "수사기관은 아르곤 용접에 의해 나온 불티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현장 다른 곳에서 전기 용접 등으로 건물 전체에 전류가 흘러 불이 났거나 담배로 인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준비 중인 증거가 160개가 넘고, 증인 최소 30~40명을 준비 중임에 따라 변호인들은 증거 열람을 못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 증거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준비기일은 7월 24일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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