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시민 111명, 지진 손배 항소심 패소에 대법 상고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 시민이 지진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시민 111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원 재판부가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해 달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은 시민 111명의 선행 재판과 시민 1만7000명의 후행 재판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모성은 범대위 의장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2심 판결 부당을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 서울에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시민 총궐기 집회 때까지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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