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7월 결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28일 오후 박 토토 바카라 사이트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7월16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11개월 만에 결론 나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해병대사령관 측은 "원고는 이미 보직을 받아 이 사건 소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된 기초 사실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으며, (토토 바카라 사이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토토 바카라 사이트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현재 항소심(항명 혐의 사건)도 진행되겠지만 재판부도 이 사건이 토토 바카라 사이트 해임할 만한 사인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 박 토토 바카라 사이트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권력으로부터 칩박받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민간 사법부 문을 두들겼고, 2023년 이 사건에 대해 나름의 결론을 내주길 원했는데 지연돼도 너무 지연됐다"면서도 "이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했다.

앞서 박 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이후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토토 바카라 사이트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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