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쿠폰사 100곳, 구글·애플 수수료 환수 집단 조정 신청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은 구글·애플에 지급한 30% 수수료 중 20% 이상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 신청 바카라사이트 쿠폰사가 100곳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결제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제3자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중계 수수료와 PG사 수수료로 인해 실질 부담이 35% 이상에 달한다"며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 바카라사이트 쿠폰사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수익성 악화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국내에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바카라사이트 쿠폰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무국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구로동 사무국 사무실에서 인앱결제 피해 바카라사이트 쿠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전략, 향후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바카라사이트 쿠폰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