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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앞두고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취약 조합 집중 모니터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28 16:00

수정 2025.05.28 16:37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는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활용해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권 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바카라사이트 벳무브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중앙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해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바카라사이트 벳무브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중앙회에게 개별 바카라사이트 벳무브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다.
관계부처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