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임대' 논란에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소셜믹스 후퇴…찬반논란 가중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동·호수를 섞는 소셜믹스(social mix) 원칙을 강조해왔던 서울시가 최근 이 원칙을 깨뜨린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소셜믹스 원칙으로 인해 분양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세대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을 관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장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소셜믹스와 관련해 현금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믹스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 등이 한 단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분리와 낙인효과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임대·분양세대의 동·호를 섞는 완전혼합형 소셜믹스를 추진해왔다.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비선호동, 조망이 없는 저층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등 차별 요소가 상당했던 만큼 동·호수 차별이 없도록 분양·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 관련 원칙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단지는 282가구 규모로 이 중 임대주택 37가구가 포함돼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서로 다른 동·호수로 분리해 추첨했으며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는 조합이 현금 2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렸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는 조합의 동·호수 추첨 방식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관이 나서서 조합으로부터 감정가 3.5배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받고 소셜믹스 폐기를 용인한 상황이 됐다.

구마을3지구에서 스피드 바카라사이트가 소셜믹스 원칙을 후퇴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기부채납 후 임대주택을 조망 없는 저층, 비선호동에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스피드 바카라사이트는 2021년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한 소셜믹스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현금기부채납의 제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도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한강 조망권을 가진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하라는 스피드 바카라사이트 요구에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강 조망이 있는 세대는 분양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을 배치하면 분양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피드 바카라사이트에서도 구조 도면을 통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전례가 생긴 만큼 다른 재건축·재개발 조합에도 돈을 내면 소셜믹스를 안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나 시가 조합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배치 위치나 이를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근거와 기준이 분명치는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이를 다시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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