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국민의힘에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정책제안서' 전달

뉴시스

입력 2025.05.28 15:19

수정 2025.05.28 15:19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방안 건의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최상순 강원도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강동국 경남도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황인일 광주시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황근순 경기도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최태진 서울시회장,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박은상 인천시회장,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최길학 충남·세종시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정형열 부산시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소재철 전북도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장홍수 울산시회장,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 최임락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협회(회장 한승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은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를, 미분양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통과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안했다.

한승구 회장은 "0그간 우리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국내총생산(GDP) 바카라사이트 벳페어투자 15%, 지역 내 총생산(GRDP) 20%,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업 취업자 200만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며 "최근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폐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