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 살인 사건…인터넷 바카라의 안이한 수사가 부른 '참극'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30대 남성이 교제 관계였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화성동탄인터넷 바카라서장은 28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인터넷 바카라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화성동탄서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인터넷 바카라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바카라의 조치 과정 등 적정성을 살폈다"며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인터넷 바카라청이 수사 감찰을 진행, 전체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선 화성동탄서가 자체적으로 조치 과정을 살핀 결과 인터넷 바카라이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하거나 심각한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상담으로 마무리한 점, 범죄 혐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간과해 추가 안전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지난해 9월 피해자 A(30대·여)씨는 인터넷 바카라에 가해자 B(30대)씨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인터넷 바카라은 사건 상황과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B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해 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미 화해했다"는 A씨 진술을 듣고 종합 검토 없이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인터넷 바카라은 A씨와 B씨 관계를 확인하는 '사실혼 관계 체크리스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단순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만약 첫 신고 당시 인터넷 바카라이 A씨와 B씨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제 폭력이 아닌 가정폭력으로 처리했다면, 근거한 법에 따라 더 철저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졌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어 지난 2월 A씨로부터 2차 폭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A씨는 "단순 말다툼"이라고 인터넷 바카라에 진술했고, 인터넷 바카라은 현장에서 조치 없이 이를 종결했다.

그러나 인터넷 바카라이 떠난 뒤 B씨가 재차 A씨를 심각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터넷 바카라은 심각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채 상담으로 마무리해 버렸다.


또 지난 4월 A씨가 112 신고 후 고소장과 피해 상황 녹취록 등이 담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인터넷 바카라에 제출했다. 이 600쪽의 서면에는 B씨가 A씨에게 접근을 시도한 정황과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바카라은 이러한 A씨 호소에도 범죄 혐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간과, 추가 안전조치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보고를 누락했음에도 관리자가 알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주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장은 담당자 교체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던 지난 4월28일에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과장은 인지한 당일 해당 팀에 즉시 영장 청구 검토를 지시했으나 나흘 뒤인 5월1일 기존 담당자가 돌연 휴직했다.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이어받았는데 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 속 지난 12일 오전 10시42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B씨가 A씨의 임시 주거지를 알아내 납치, 살해한 것.

강 서장은 "현재 경기남부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저 또한 화성동탄서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조치 적정성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바카라청 등과 소통을 통해 '관계성 범죄'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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