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보조금관리위원회가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에 대해 성과 저조 등을 이유로 폐지·통합·감축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연장평가는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평가(flow-chart) 방식으로 개편했다.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419개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중 211개(50.4%)에 대해 폐지·통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비율은 지난해(55.2%) 대비 4.8%포인트(p) 낮아졌다.
김 차관은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예산편성시 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조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연장평가는 2026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5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6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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