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같은 판단...금융당국 처분 유지
[파이낸셜뉴스]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바카라사이트발행 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이 바카라사이트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바카라사이트발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디스커버리펀드 발행 과정에서 바카라사이트신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나눠 운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22년 5월 이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바카라사이트 발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디스커버리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디스커버리 측이 운용한 바카라사이트들이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으며, 바카라사이트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바카라사이트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판매 과정의 불완전성 및 운용사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나면서 환매가 중단돼 다수의 개인 과 법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장 전 대표는 펀드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그는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1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 별도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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