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개월에 쌍방 바카라사이트 윈윈
검찰 "형 가볍다" vs 피고인 "실질 유통 없어"
![[서울=뉴시스] 영화 '추격자' 스틸. (왓챠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8/202505281451311278_l.jpg)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판사 김한성)는 28일 바카라사이트 윈윈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과 재범 전력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바카라사이트 윈윈"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노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년 가까운 수감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바카라사이트 윈윈 유통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후 전달한 필로폰도 경찰에 즉시 회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사건 전후로 인천공항 케타민 밀수 조직 제보 등 수사에 기여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공헌"이라고 강조했다. 노씨가 평소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통해 재사회화를 준비 중이라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노씨는 "많이 반성했다. 이제 나이도 50이 넘었고,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유영철 사건 이후 더 많은 바카라사이트 윈윈을 하게 됐지만, 지금은 끊고 열심히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생을 살고 싶다. 출소해 다니던 회사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A씨에게 필로폰 10g 판매를 시도했으나,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8월 노씨가 머물던 숙소를 급습해 체포바카라사이트 윈윈.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하며 "바카라사이트 윈윈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바카라사이트 윈윈.
한편 노씨는 영화 '바카라사이트 윈윈'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 당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노씨는 이후 바카라사이트 윈윈에 빠져들어 바카라사이트 윈윈 투약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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