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바카라사이트 뱃무브1) 박소영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3)에게 1심과 같은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모두에게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바카라사이트 뱃무브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없이 처벌받는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우울증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중 1명은 이 바카라사이트 뱃무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2명은 지난 13일 1심에서 바카라사이트 뱃무브 7~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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