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 늘리고 규제 개선" 대선 공약…K바카라사이트 통장 환영

[서울=뉴시스]송연주 이승주 기자 =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두 후보 모두 산업 분야에선 AI 육성을 강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해선 육성 지원을 위한 국가적 투자, 공급체계 개선, 보상체계 마련, 중증질환·희귀질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이 제안한 주요 정책이 반영된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통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신약 개발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을 통해서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단 성장 육성과 보상 체계(약가 등) 마련의 2개 방향으로 굵은 선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속 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을 약속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도 공약했다. 세부안으로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활성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넥스트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체계 구축,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 제고와 적정보상 체계 마련 등을 공약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항체 건보 적용 추진 ▲청소년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 중고생까지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보 등재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상 의약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및 국내 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비만·소아당뇨 관련해선 바카라사이트 통장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에 나서,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법차손 규정 개정…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접종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등을 통해 AI와 미래산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천 과제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들었다. 첨단바카라사이트 통장 분야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 단계까지 한-미 우수 연구그룹 간 공동연구에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신약 및 의료솔루션(줄기세포 등)을 개발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바카라사이트 통장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바카라사이트 통장 전용펀드도 조성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 바카라사이트 통장 클러스터를 연계하고, 바카라사이트 통장·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코스닥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개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비용 항목을 개정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도 활성화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AI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 및 제도적 개선을 시행한다.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도 약속했다. 치료제를 우선 먼저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선등재-후평가 제도'도 확대한다.

대체약재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해선 건보 급여 우선순위를 조정해 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별도기금 등 재정 운영을 검토하고, 재난적 의료비 바카라사이트 통장금 상향도 추진한다.

필수의약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도 설치한다. 필수의약품 생산·제조 시설은 자동화를 지원하고, 바카라사이트 통장 비축 물량을 늘린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비용·고난도 또는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한국형 ARPA-H를 확대한다. 또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기 위해 메가펀드(5조원 규모)를 확대한다.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중약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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