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신상 공개’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 변호사가 '물증이 없다'는 등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증 없다'·'들은 직원 없어' 거짓 판단…증거 제시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 글에서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물증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SNS 글이)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실명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명으로 적었어도 임용 시기·직책과 진급 및 보직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게시글이 '거짓의 사실'이 아니며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해당 글에서 ▲'당시 시장실 직원 중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로부터 성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는 대목 ▲'성추행을 당했다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주장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부분 ▲'2020년 4월 다른 동료 직원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에서 거부당하자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는 3가지 내용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시장실 직원 중 일부가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로부터 '박 전 시장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인 언동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한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된 내용을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파악됐다.

'물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와 박 전 시장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복구 내역이나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가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 등을 근거로 들어 조목조목 물리쳤다.

◆2차 가해 논란된 '징계 요구 거절돼 고소'…法 "거짓"

또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주된 고소 동기는 시가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별건 준강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고인(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더러 다소의 과장이라고 볼 수도 없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권위) 결정문만으로도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고소 동기와 관련한 기재가 거짓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단정적으로 그와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고도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SNS를 활용한 점을 들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글을 적은)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면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공익을 위한 행위라며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다퉜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준강간 피해' 사실 적시하고 신상정보 특정…유죄"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다른 동료 직원으로부터 준강간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 대한) 비난, 가해 등 가능성에 비춰보면 높은 수준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사실을 적시해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가 누설한 인사 정보는 시 공무원들이 내부망으로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를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관련 행정소송을 대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개인 식별 목적 가명정보 처리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시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조문이 '누구든지'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이 고쳐져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法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여전히 고통…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재판부는 "고인에 대해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미명 아래 특정인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는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해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게 전가하고 정당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SNS에 언급하며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측을 비방,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적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심리 과정에서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안전한 바카라 사이트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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