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시간-바카라사이트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평가)가 만연한 자본시장을 바꾸기 위해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의 파수꾼인 자본시장특사경 인원도 2배 가까이 늘렸다.
금감원은 향후 사모펀드(PEF) 검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응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효율성 제고 등 3개 방향에서 다각적 노력을 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주주와 공식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금감원 진단이었다.
중점 심사 대상 14건 중 재무제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원 이상 대규모 실시간-바카라사이트가 2건이었다. 심사에선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당위성·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은 중점심사제도 성과를 평가해 기준과 절차, 공시서식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체계를 바꿔 시장 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부서를 경쟁체제로 개편했고, 자본시장특사경은 국으로 승격하고 정원을 26명에서 46명으로 늘려 대응 역량을 키웠다.
이를 통해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하는 성과도 냈다.
중대사 건에 대해선 검사·조사·감리 집행 권한을 통합해 총력 대응, MBK 사태를 사건 발생 약 1개월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역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과 노동자, 소액주주 등과 마찰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투자규모, 법규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검사를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은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 중이다.
내달 초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안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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