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인 38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바카라사이트 쿠폰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다.
지난해 5월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이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바카라사이트 쿠폰 기사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서에 다른 바카라사이트 쿠폰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운임 합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 기사들은 바카라사이트 쿠폰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 기사가 바카라사이트 쿠폰T 앱을 이용했는지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 기사들이 바카라사이트 쿠폰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2년 11월 바카라사이트 쿠폰사업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케이엠솔루션에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배회 영업 등에 대해 바카라사이트 쿠폰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바카라사이트 쿠폰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케이엠솔루션이) 바카라사이트 쿠폰 기사들과 협의해서 수정 방안이 나오면 저희와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바카라사이트 쿠폰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바카라사이트 쿠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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