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지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의 세부 내용을 28일 처음 공개했다. 전체 위반 1280건 중 14.4%에 해당한다.

이번 공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위반 사실 공표제' 첫 적용 사례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된다.

공개된 실시간 바카라사이트은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었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 부과가 133건이다. 주요 실시간 바카라사이트 행위는 보관 기준 실시간 바카라사이트(69건), 준수사항 실시간 바카라사이트(36건) 등이다. 준수사항 실시간 바카라사이트에는 초과 수탁, 부적정 장소 운반, 오염 유발 행위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폐기물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지도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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