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검사를 연 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현미경 심사로 시장 관심을 모은 증권신고서 중점심사 제도는 일관성있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함용일 바카라 온라인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운영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상증자 중점심사는 주주 가치 희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금감원 공시심사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 1주일 이내 집중 심사한 뒤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한달 사이(2월27일~4월30일) 중점심사 대상에 오른 유상바카라 온라인 건은 총 16건 중 14건에 달했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바카라 온라인 2건뿐 아니라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도 12건 포함됐다. 특히 300억원 미만 규모가 9건이었다.

공개된 중점심사 항목 대부분에서 정정 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카라 온라인 당위성(12건)과 한계기업 투자 위험(12건)은 대부분 중점심사 건에서 정정 사항이 발생해 바카라 온라인 결정 배경, 논의 절차, 바카라 온라인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실사도 9건 정정 사항이 발생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바카라 온라인를 누가 하는가 보면 최근 것만 봐도 한계기업들"이라며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등 한계기업들이 바카라 온라인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는 부분이 있어 감독원으로서 중점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감독원이 정정 권한을 남용한다는 문제도 일부 제기되지만,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바카라 온라인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대상 유상바카라 온라인에 대해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는 한편, 일정 기간 운영 후 심사 제도 성과를 평가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부정적 인식이 커진 PEF 업계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연 5개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PEF 업계는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단기 투자금 회수만을 위한 운용,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부실한 내부통제 등을 지적받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 GP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총 18개 GP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학계,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카라 온라인은 그간의 자본시장 혁신 추진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한 결과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 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건이 있다.

건전한 주주 행동주의 발전 방향을 시장과 함께 고민한 결과 올해 국내 정기 주총에서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대해 121건의 주주 제안을 하는 등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지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낮은 안건 가결률(12.4%), 소액주주 중심(61.4%)의 주주제안 등 아직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도 평가했다.

또 바카라 온라인은 운용업계가 책임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또록 제도를 정비하고 행사 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초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 중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1.6%, 6.8%로 전년 대비(79.6%, 5.2%) 개선됐으나 주요 연금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의결권 행사율은 99.6%, 반대율은 20.8%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