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10년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허재호, 국내송환 직후 구속취소 청구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이 국내 송환되자 마자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 절차의 적법성과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취소 사유를 놓고 허 전 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검사는 날 선 말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8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취소 청구 관련 심문을 열었다.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으나,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혐의에 대한 조세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고 1년여 만에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자,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검찰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도피 중이던 허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허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씨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이달 8일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려 전날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심문에서 허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됐으며 인도 송환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취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측은 "2015년 참고인 중지 결정은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검사가 과오를 덮고자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효가 남아있는데 공소를 제기했다는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구인용 구금영장으로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며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용 구금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 인도 절차 관행에 맞지 않고 인치 장소의 자의적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검찰이 사실 아닌 주장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이다"라고도 주장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현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귀국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허씨 역시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는 의사 진단서도 있지만 '죽을 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귀국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다, 각종 고소·고발로 계좌 지급 정지 등 현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 뒷정리를 하다 귀국이 늦어졌을 뿐, 해외 도피는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반면 검사는 "법률대리인의 추측에 기반한 의견일 뿐이다. 공소시효 완성 이후 기소에 대해서는 거듭 소명한 바 있고, 재판부 역시 '출석 없이 면소 판결을 해달라'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측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고 맞섰다.

인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선 "황당하고 무례한 주장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과 인도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용 구금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주장 역시 가정과 추측에 기반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씨는 기소 이후 7년째 공판에 거듭 불출석하다, 송환됐다. 이미 도망했고 도망의 염려도 있다. 사건 관계인의 인척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한 바 있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허씨 측 법률대리인과 검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취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한편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파문이 일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2014년 9월에야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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