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굴해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2일 종료된 '100일 규제철폐 집중추진기간' 이후에도 끊김 없이 규제를 지속 개선해 온 결과로, 현재까지 총 133건의 규제철폐 과제가 도출됐다.
먼저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방식 도입'이다. 기존에는 서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서만 인정돼 주민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외주 인력을 통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를 징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 방식도 병행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이를 시행하며, 동의서 징구 기간은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로, 기존 13세 이상이던 감면 대상 연령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첫 월경 시기가 빨라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조례 개정을 통해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133호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중복 보장이 제한돼 왔으나,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에 한해서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중복 보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규제혁신기획관' 조직 출범 전까지 추가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자치구 생활 불편, 재개발 지역 애로사항, 복지시설 이용 시민의 제안을 반영한 후속 바카라사이트 카지노버프 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