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방송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경내로 침입해 유리병을 던져 창문을 깨트린 4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침입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 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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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봤다.
다만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은 해당 사건이 공동 범행이 아닌 단독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조 씨는 1월 19일 오전 3시 12분쯤 박카스 유리병을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창문에 던져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쯤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오전 3시 17분쯤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침입해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청사 앞까지 진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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