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출로 강남 아파트 구매…국토부, 위법 의심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108건 적발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기획조사에서 1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전화 방안(3월19일)의 후속조치에 따라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11주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사들인 A씨는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들을 통해 7억원을 조달한 것이 확인됐다. A씨가 가족 법인을 통해 7억원을 차용하면서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법인자금 유용을 의심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B씨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2024년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24년 10~12월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를 통해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2024년1월~2024년10월) 신고분 중 이상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639건을 조사했다.

639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책과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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