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해 창문 깬 40대, 1심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1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치게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1·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며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난동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다중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조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공무소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서면 구형을 통해 조씨에게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앞에서 영상기자를 다치게 하고,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은 시간 진행됐다. 이 남성에게는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7·남)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발견한 뒤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를 가로막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란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침입엔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직접적인 손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4개월간 구금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96명이 인기있는바카라사이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선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재판 절차나 검찰 증거 능력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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