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특정' 정철승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4)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NS 글이)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실명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게시물 중 피고인이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로부터 성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적은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런) 기재가 거짓 사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봤다.

또 정 변호사의 SNS 글에 '물증은 없다' 표현에도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거짓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문만으로도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의 고소 동기와 관련한 기재가 거짓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단정적으로 그와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며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데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을 적은)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에 대한) 비난, 가해 등 가능성에 비춰보면 높은 수준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사실을 적시해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동의 없이 SNS를 통해 신상을 공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는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해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에게 전가하고 정당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SNS에 언급하며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측을 비방,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적었다"고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앞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비방 목적을 갖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심리 과정에서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바카라사이트 홍보 승리바카라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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