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라이브바카라 사용료 산정기준안' 마련…내달 초 적용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오는 다음달 초 각 SO(케이블TV방송국) 단위별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논의한 기준안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SO의 라이브바카라 대가 지급률을 유료방송 평균 수준에 맞추고, 지급률 하락에 따른 인하분은 3년 간 점진적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률은 기본채널대가와 재송신료를 합한 금액을 기본채널수신료매출과 홈숑핑수수료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플랫폼 전체는 27.48%, 대형SO 39.15%, 개별 SO 30.46%다.

지상파, 종편 등 모든 실시간 방송채널에 동일 적용하되 4개 채널군(종합채널, 중소라이브바카라, 보도채널, 일반라이브바카라)으로 나눠 비슷한 수준(규모)의 채널끼리 경쟁하도록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라이브바카라 사용료의 증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방송사업매출액의 89%)으로 늘어나고 있어 기준안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온라인동영상라이브바카라(OTT) 등장에 따른 라이브바카라 가치 변화가 이 같은 기준안 시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PP콘텐츠가 OTT에 제공된 이후 OTT 이용률은 5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하고, OTT 이용자의 41%는 OTT 이용 후 유료방송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 콘텐츠 업계가 유료방송과 OTT를 함께 이용하는 '멀티호밍' 전략을 확대하면서 SO의 콘텐츠 독점력이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라이브바카라 가치가 감소했지만 대가는 지속 증가했다. 지상파 및 PP사의 프로그램 판매 매출은 2019년 9812억원에서 2023년 1조2623억원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유료라이브바카라으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제공 매출(재송신료 포함)도 27.5% 늘었다.

황희만 케이블TV협회장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라이브바카라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사용료 배분율의 정상화, 방송매출 증감 반영, 채널군 간 상대평가 및 공정경쟁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된 업계가 관행만으로 지켜오던 시장을 이제는 합리적 라이브바카라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업계의 고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생태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업계가 머리를 맞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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