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 활성화·건전성 제고 위한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창업기획자 및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가 가압류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 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모태자펀드는 2018년에, 벤처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 아톰카지노회사·조합은 2023년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이 생겼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조항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창업가들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한도는 60%로 규정한다. 2022년 중기부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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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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