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하면 학자금 안줘"…무료 바카라 게임 버스노조 황당 위협에 다 돌아섰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전부 반영과 기본급 8.2%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개시를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유보하자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료 바카라 게임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무료 바카라 게임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28일 0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통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무료 바카라 게임시는 불법인 택시 합승까지 일시 허용하겠다며 대체 교통수단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협상 결렬 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시내버스 노조 집행부와 지부장들은 현장을 찾았던 노조 대의원들과 함께 노사 협상장을 떠나 용산구 동자동으로 이동한 뒤 지부위원장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파업 여부와 방식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를 종용하는 노조 집행부의 태도가 도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26일 각 버스 회사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 규약에 따라 학자금과 전별금 지급을 중지하고 결혼식·장례식 때도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붙였는데, 파업 개시를 코앞에 두고 이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이다.

아울러 그간 이어진 강경 일변도 투쟁에 우려를 드러내던 지부장들은 집행부 탄핵 등을 거론하며 박점곤 위원장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위원장은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쳤고 투표 결과 지부장 다수가 파업에 반대했다. 재적 63명 중 60명이 투표했고 이 중 49명이 파업에 반대했다. 재적 인원의 약 78%가 반대한 것이다. 파업 찬성은 11명에 그쳤다. 기권은 3명이었다.

파업을 유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의결한 파업이 대의원대회도 아닌 지부장회의를 통해 유보됐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유보를 발표한 노조 집행부는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린 뒤 임금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향후 투쟁 방침을 내놨다.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판결이 임박했으므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노사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는 다음 달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 권리를 구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 승소와 고용노동부 진정 후 임금 협상 재개'라는 노조 나름 청사진은 허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통상임금 소송은 개별 시내버스 회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가 전체 업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에는 무료 바카라 게임 시내버스 1만여명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준비 서면만 오가면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노조의 설명대로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무료 바카라 게임 시내버스 회사별로 수십 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무료 바카라 게임시와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근거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노조를 설득하는 중이다. 개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 대법 판결을 기준으로 새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총액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무료 바카라 게임시와 사측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전과 광주 시내버스 업계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통상임금 반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 지자체와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파업을 시작한 부산 시내버스 노조 역시 노사 협상 과정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중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임금 인상'을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고립되는 모양새다. 이번 파업 추진 국면에서 전국 동시 파업을 무기로 내세웠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앞으로도 홀로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할 경우 투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번 지부장회의에서 78%대 반대표로 사실상 불신임에 직면한 현 노조 집행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