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으로 7억 빌려 서울 집 샀다"...국토부, 의심 바카라사이트 윈윈 10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매수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 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D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 총 7억원을 차용하면서도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바카라사이트 윈윈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바카라사이트 윈윈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 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82건)이었으며,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등(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도 20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24년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바카라사이트 윈윈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바카라사이트 윈윈 688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바카라사이트 윈윈 기획조사는 지난해 10~12월 바카라사이트 윈윈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바카라사이트 윈윈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이중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적발했다. 분양권 기획조사는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바카라사이트 윈윈 신고분 중 이상바카라사이트 윈윈 639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위법성이 의심되는 133건의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적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바카라사이트 윈윈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바카라사이트 윈윈 중 499건의 미등기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향후 2024년 하반기 바카라사이트 윈윈 신고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바카라사이트 윈윈 중 편법 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바카라사이트 윈윈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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