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사건으로 친부모가 희생되면서 친인척 등의 자녀와 형제로 등록된 유족들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잇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정 대상이 '희생자의 사망 기록(사망 일자, 사망 장소)'으로만 한정됐다.
이후 '4·3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2022년 7월), '제주4·3특별법 시행령'(2023년 3월)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 범위가 확대됐다.
확대된 범위를 보면 희생자의 친생자 관계 또는 희생자의 양자 관계 확인, 희생자와의 혼인 관계이다.
또 제적부 또는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 창설도 가능해졌다.
2021년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제주도가 접수한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 정정(작성) 신청 건수는 510건이다.
이 가운데 친생자 바카라 토토 확인이 216건으로 가장 많다. 4·3 당시 일가족이 몰살당하며 남은 자녀가 친인척 등의 자녀나 형제로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많다. '삼촌'이 '아버지' 또는 '형'으로 등록된 것이다.
양자 바카라 토토(입양) 확인은 151건이 접수됐다. 자녀가 없는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 역할을 하는 유족이 주로 신청한다. 현재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에는 양자 바카라 토토가 표시돼 있지 않은 사례다.
이 밖에도 사망 기록 정정 81건, 등록부 창설 55건, 혼인 7건이다.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 정정은 제주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주도는 유족과 이해 바카라 토토인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공고 및 의견제출(60일), 사실조사를 한 뒤 4·3실무위원회 심사와 4·3중앙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린다.
4·3중앙위원회에서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행정시나 읍·면에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현재 가족기록부 정정이 실제 이뤄진 건수는 사망 기록 27건이다. 친생자 확인 1건은 4·3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전체 접수 건수 중 67건은 신청인이 철회했다.
제주도는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가족바카라 토토등록부 정정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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