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안전 바카라사이트]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띄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안전 바카라사이트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 성남 소재의 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관련 무선 통신망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 접속해 안전 바카라사이트 디자인을 바꿔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에 띄웠고,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안전 바카라사이트 전광판에 각각 약 하루와 6일 동안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나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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