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시행 4년…"국고 보조 근거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류난영 강은정 수습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이 발간한 '중소기업정책연구 제10권 제1호'에 실린 논문(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비 방안)에 따르면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기업체 수는 596만1000개, 종사자 수는 955만1000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명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지자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 소상공인 정책을 세우고 실시해야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상 재정 관련 규정은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제3조가 유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8.6%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가 넘는 곳은 서울(77.3%)뿐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만큼 대다수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자체 혼자서 소상공인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입법례에 따라 기본법에 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고 보조, 기금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 있는 규정을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으로 이관시키자는 해결책이 제시됐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시장진흥기금(제19조)'의 경우 국고 지원(제20조)과 기금 사용(제21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장 위원은 "소상공인의 위기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법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법·법제 정비"라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맞게 법률 정합성을 제고해 시행 효과가 높은 소상공인 주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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