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창업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적용된다. 벤처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는 6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과 '실시간-바카라사이트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실시간-바카라사이트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면서 창업자의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해 중기부 소관 모든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에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창업가는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한도를 펀드 출자금액의 20%에서 60%로 상향한다.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M&A 목적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조합에 적용되며 회수 활성화와 실시간-바카라사이트자금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활한 재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위해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을 고쳐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조합은 출자금 중간 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의 승인이 필요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유도하고 벤처실시간-바카라사이트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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