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바카라사이트 추천 납부 후 기소…대법 "사실관계 동일해 이중처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됐다면 이중처벌에 해당해 면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바카라사이트 추천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찰관의 바카라사이트 추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10만원의 바카라사이트 추천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바카라사이트 추천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164조 3항은 바카라사이트 추천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행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도 A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착오로 바카라사이트 추천 통고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카라사이트 추천을 납부해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범칙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바카라사이트 추천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바카라사이트 추천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카라사이트 추천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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