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플랫폼법' 입법이 좌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대형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윈윈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담고 있어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반발했던 법안인데, 새 정부가 들어와도 입법 재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바카라사이트 윈윈 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매출액, 중개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윈윈 기업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사전지정' 방식(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바카라사이트 윈윈)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사후 추정'(위반 행위 발생 시 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바카라사이트 윈윈를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상황이 뒤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와 관세 관련 2차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언급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NTE 보고서에서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윈윈 규제 문제와 함께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정국이 정리된 뒤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반대가 공식화하면서 입법 자체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 들어 미국 공화당 소속인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이 미국 바카라사이트 윈윈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바카라사이트 윈윈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안을 추진하던 공정위 역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사전바카라사이트 윈윈의 경우 미국과의 반발과 과도한 바카라사이트 윈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유지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도 바카라사이트 윈윈 규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전규제는 과도하다"며 "바카라사이트 윈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고려하면 결국 현행 공정거래법을 잘 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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