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8일부터 부산도 시내버스가 멈추게 됐다.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2시 42분쯤 전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시내버스 노사의 조정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위원회 측은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수당 삭제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 임금 체계 개편 △버스 기사 정년 63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이 있다.
노조는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사측인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 위원들은 "조정안을 공표하면서 조정 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소감과 함께 말씀드리겠다"며 "노사 양측은 성실히 교섭에 응했고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시가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주체지만 노조와 사측만 던져두고 나몰라라 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가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본 뒤 이런 결정을 한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공식적으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시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27일 오후 8시쯤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시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서울 버스 노사 협상의 윤곽이 보일 때쯤인 오후 11시 넘어서 갑자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단 파업은 진행하지만 당장 10분 뒤라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시가 입장을 바꾼다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노사 갈등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간 통상임금 조건엔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요건으로 포함돼 있었다. 고정성은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기본급 8.2% 인상 등을 요구해왔고, 사측은 재정적인 부담을 호소하며 이를 거절했다.
계속된 결렬에 노조는 사측에 "정기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관련 내용으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56건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달라"며 "다만 올해 임단협이 새로 진행되는 만큼 기본급의 일부라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지법 소송들은 대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아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급까지 인상해버리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거절했다.
노조는 끝내 지난 12일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뒤 이날까지 총 3차례의 노사 조정 회의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26일 치러진 조합원 대상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전체 6404명 중 5370명이 파업을 찬성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이 생겼다.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8일 첫차부터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전체 시내버스 2517대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이는 2007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처음 일어나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전날 파업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전세버스 200대 투입 △도시철도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김해경전철 증편 △버스정류소를 택시승강장으로 개방 △버스전용차로 해제 △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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