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년층을 겨냥한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20%를 삭감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현재 34만 원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李 "부부 동시에 기초연금 타면 20% 감액하는 제도 단계적 축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받으면 각각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가령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기준메이저 바카라사이트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타면 월 68만 5020원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20%를 감액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복지 급여의 특성을 준용한 제도다. 1인가구 생계지출비와 부부가구 생계지출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부부의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일정 부분 깎는 셈이다.

그러나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해당하는 노인 빈곤을 고려할 때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金 "하위 50% 노인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 40만원으로 인상"

김문수 후보는 지난 19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중위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4만 2510원이 지급되는데, 하위 50%에 한해 이를 4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소득 하위 50% 노인부터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당초 임기 말이었던 2027년엔 전체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이같은 계획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수급자 형편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李 공약, 가구 간 급여 격차 심화 우려…金, 윤석열 정부 정책 재탕 그쳐" 지적

이 후보의 부부 감액 축소 공약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급여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약 40% 초반의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수급자가 부부감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감액 제도 폐지는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 혜택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일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감액 제도 폐지가 자칫 부부 수급 가구와 단독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간 급여 격차를 심화시키며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감액 제도 폐지 시 2025~2029년 총 15조 2000억 원, 연평균 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이를 유지하는 까닭은 1인가구원의 생계 지출과 복수가구원의 지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부부 감액 폐지보다 빈곤 노인을 위한 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기초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재원을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다만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제도 일부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 대표는 "월 40만원 급여 확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해 이미 하기로 했던 내용"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약이라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을 50만 원까지는 올렸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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