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설 바카라 조율 위한 2차실무협의 시작…美, 요구목록 제시할까

韓美, 사설 바카라 조율 위한 2차실무협의 시작…美, 요구목록 제시할까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한국 대표단 방미…사흘간 회의
韓 대선 후 차기정부가 최종 서명할 '7월 패키지' 구체화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피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개별국가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사설 바카라 이후 19일만에 진행된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술협의는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사설 바카라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사설 바카라(기본사설 바카라 10%＋국가별 차등적용 사설 바카라 15%·7월8일까지는 10%의 기본사설 바카라만 부과)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사설 바카라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이 같은 목표하에, 한국 측은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 및 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축소(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말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한미협의에서는 미국 측이 비사설 바카라 장벽 완화 등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요구를 제기할지와 더불어, 한국이 구상 중인 협상의 시간표에 대해 미 측이 전적으로 동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예정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사설 바카라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설 바카라로 인한 물가 인상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급적 조기에 각국과 합의를 해서 자국민에게 성과로 홍보하려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으로 읽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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