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법안' 발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응이다. 정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행정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경찰의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과 군, 국정원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우리나라의 치안을 총괄하는 바카라사이트 안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전국 공무원 중 최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른 국가 치안조직에 비해 처우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전국 14만여명으로 가장 큰 조직이지만, 차관급은 경찰청장 단 한명이다. 검찰은 고검장 등 50명 내외의 차관급 인사가 현재 활동 중이다. 같은 권력기관이지만, 차관급 인사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옆 나라인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바카라사이트 안내 수장은 장관급이다. 연방자치제인 미국은 주마다 국장급부터 장관급까지 다양하게 두고 있지만 바카라사이트 안내에 대한 인식과 대우, 처우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직제 문제는 인사시스템의 오류를 야기했다. 현재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계급은 총경과 경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경과 경정의 정원은 각각 686명과 3210명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경정과 경감의 지난달 기준 현원은 3295명과 2만9582명이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대부분의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정든 제복을 벗고 퇴직하거나, 후배를 상사로 모셔야 하는 껄끄러운 일이 발생한다. 이는 아래 계급인 경위와 경사 등의 감소로 이어졌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승진 적체가 심해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정치 영역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결국 업무만 가중되며 현장에서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청장의 격상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치안 강화를 위한 민생정책 일환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그것이 14만 바카라사이트 안내의 염원이자, 국민이 원하는 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바카라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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