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女바카라사이트 추천인 딥페이크물 판 20대 ‘징역 6년’…유료 회원만 450명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바카라사이트 추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바카라사이트 추천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원을 명령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바카라사이트 추천 11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바카라사이트 추천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 구매·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유료 바카라사이트 추천 450여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동안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만 6000만원에 달하며, 입장료로 다른 성 바카라사이트 추천들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4월 고양이 2마리를 벽에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 측은 성바카라사이트 추천 소지죄가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영상을 다시 배포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면서 "특히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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