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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5 15:13
수정 : 2025.11.25 15:13기사원문
고용바카라사이트 쿠폰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및 심의 예정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바카라사이트 쿠폰법 및 고용산재바카라사이트 쿠폰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산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을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바카라사이트 쿠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N잡러(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바카라사이트 쿠폰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만으로 바카라사이트 쿠폰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바카라사이트 쿠폰료 부과를 위해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절차를 없애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바카라사이트 쿠폰료 산정 기준과 일치시켜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 정보를 고용바카라사이트 쿠폰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바카라사이트 쿠폰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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