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토토 바카라' 강등 논의 토토 바카라…李心·토토 바카라 부족 현실 고려한 듯 -
뉴스1
2025.11.24 12:13
수정 : 2025.11.24 14:12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두현 한병찬 기자 =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안전 바카라사이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건 검찰 내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데다 후속 인사 대상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안전 바카라사이트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안전 바카라사이트들의 '항소 포기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 전보 등을 논의했지만, 사태 수습을 위한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인사 조치 중단을 두고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30기) 임명에 따른 "지도부 힘 실어주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지도부를 물갈이하며 새 진용을 갖추는 시기에 일선 안전 바카라사이트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분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명을 낸 안전 바카라사이트 18명 가운데 15명이 일선 기관장인 만큼 이들을 징계 시 전국 수사·공소 유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안전 바카라사이트은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검찰 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없지는 않다"며 "징계성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반발이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바카라사이트 공석 발생 시 인사 대상자가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위 간부 인사가 불과 4개월 전 이뤄져 안전 바카라사이트 강등에 따른 추가 인사에 나설 경우 차·부장검사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하다. 나흘 전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기관장 공석이 있을 만큼 현재 안전 바카라사이트 인재 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대규모 안전 바카라사이트 승진을 단행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소규모 인사도 불과 나흘 전 실시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이정현·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각 27·28기)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전보했고,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32기)를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에 승진 임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중경단 부장검사를 승진시킨 것은 검찰 주요 포스트에 임명할 '믿을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 바카라사이트으로 승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 과제 미제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주 반부패부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당시 정용환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도 서울고검 차장검사(안전 바카라사이트)에 승진 임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 검사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
이에 따라 현직 안전 바카라사이트 가운데 기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명)뿐이지만 이들은 새 정부 인사 대상자였던 만큼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실제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공석인 서울·대전·대구고검장 등 안전 바카라사이트 7곳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한 서초동 법조인은 "항소 포기 사태 후 인사로 친정부를 중용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졌다"며 "가뜩이나 검찰 지도부 기수가 낮아진 상황에서 간부들이 떠난다면 후속 인사 대상자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는 이번 징계 중단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18명 안전 바카라사이트의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안전 바카라사이트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강경파들은 안전 바카라사이트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 강경파들을 향해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들은 "뒷감당 잘할 수 있다"고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부각해야 할 시기에 강경파들이 '정쟁' 사안을 이슈로 점화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과거 여당은 APEC이나 G20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거둔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1~2주일 이상 홍보하는 데 주력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은 강경파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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