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도 수색 바로 못해… 성인 바카라사망, 아동의 10배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8:46
수정 : 2025.10.27 18:46기사원문
성인은 자살·범죄연루 근거 있어야 수사
年 7만명 바카라… 1천여명은 숨진채 발견
국회에 수색 확대 법안들 발의돼 있지만
자율성 침해 우려에 적용대상 놓고 이견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바카라신고는 7만185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약 7만건의 성인 바카라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인 바카라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일부는 사망자로 발견된다. 사망한 성인 바카라자 수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으로, 지난해에는 111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바카라자 가운데 매년 1000명 이상 사망하는 것이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자살 등 변사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성인 바카라자의 사망 비율은 아동을 크게 웃돌았다. 2023년 기준 성인 바카라자 사망률(1.4%)은 아동 바카라자 사망률(0.3%)의 4배가 넘는다. 아동 바카라 사망자 수는 미년 100명대로 성인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제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 대부분 성인 바카라 사건을 신속하게 수색하는 등 바카라아동 사건처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각 법안은 '바카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입장이 다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접수된 모든 사건을 법 적용 대상으로 포괄한 데 비해 임호선·허성무 민주당 의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바카라 성인 중 '생명·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일부 법안이 바카라 성인의 일부로 법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이들에 대한 자율성 침해 우려 때문이다. 실제 바카라 성인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는 사례가 상당수로 파악된다. 반면 양 의원은 바카라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바카라 성인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역시 바카라아동뿐만 아니라 바카라 성인에 대해서 신속히 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범죄에 연루된 바카라 성인을 긴급하게 찾는 데 제한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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