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바카라사이트 제작난… 방치된 지산용지로 5만가구 해결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8:34
수정 : 2025.08.13 18:37기사원문
미매각·미착공 수도권에만 209만㎡
신도시급 5만~6만가구 바카라사이트 제작규모
입주 즉시 주변 생활 인프라 누려
LH는 재무구조 개선 긍정적 효과
업계 "당장 정책효과 낼 수 있어"
정부의 주택바카라사이트 제작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신속한 바카라사이트 제작 일환으로 미매각·미착공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5만가구+α' 바카라사이트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착공·미매각 자족용지를 활용할 경우 약 5만~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건설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족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안"이라며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신도시 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지 6월 16일자 2면 참고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 못한 지식산업센터(자족용지)가 택지지구와 도심 곳곳에 위치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경기 94곳 111만7000㎡, 서울 23곳 17만1000㎡, 인천 9곳 15만5000㎡ 등 144만3000㎡의 땅이 방치 상태다.
LH 미매각과 미착공 지원시설용지를 더하면 부지면적은 약 209만㎡에 이른다. 용적률 250%를 적용할 경우 약 5만가구 정도 바카라사이트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경기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택지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미매각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보유중이다. 이 이사장은 "이들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6만가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엄청난 가구의 주택을 바카라사이트 제작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바카라사이트 제작 대책으로 3기 신도시 조기 바카라사이트 제작, 2기 신도시 미매각 부지 활용,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복합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지산 등 상업·업무용지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당장 바카라사이트 제작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자족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규모도 크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입주 즉시 어느 정도 완비 된 도시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신속한 주택바카라사이트 제작 외에 LH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시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업계는 자족기능 향상을 명분으로 과도하게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설정됐다는 시각이다. 한 예로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인 지구에 대해서는 10% 내외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결국 지산 바카라사이트 제작 과잉으로 연결되면서 대규모 미분양과 미매각, 미착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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