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의 '바카라사이트 징비록'
파이낸셜뉴스
2025.07.02 18:32
수정 : 2025.07.02 20:53기사원문
李바카라사이트, 투기 돈줄 눌러
첫수에 대출 막는 초강수
文바카라사이트 실패가 반면교사
애초에 모든 국민이 수긍하는 정책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출범 23일 만에 바카라사이트 돈줄을 전격적으로 눌러버렸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아주 세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 제한,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이다. '6억 제한'은 대출자 상위 10%를 겨냥한 것으로, 올해 가계대출 연간 총량 증가폭(50조원)을 25% 줄이는 정책의 핵심이다. 서울 집값에 쏠리는 투기 광풍의 정곡을 제대로 짚은 첫 수라고 본다. 왜 그런가.
문 정부는 초반에 집값을 잡지 못했다(임기 내 누적 상승률 77%). 정책 결정에 책임 있는 자들은 상황을 오판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책임자 중 한 명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 정부의 바카라사이트 통계조작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11명 중 한 명이다. 이들의 잘잘못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는 바카라사이트정책 실패의 후회와 변론 같은 책('바카라사이트과 정치' 2023년)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바카라사이트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후회했는데, 현 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매우 유사해 반면교사로 볼 가치가 있다. 요약하면 ①바카라사이트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않은 점 ②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점 ③바카라사이트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이다.
문 정부는 유동성 과잉과 투기 광풍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초기 위험신호를 무시했고, 진단은 틀렸다. 가계대출 규제는 늦었다(2019년 12월 대책에서 15억원 이상 주택대출 금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으나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미뤄버렸다. 갭투자 수단이 된 전세대출은 폭증했다. 신용대출, 사업자대출로 투기광풍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수요만 계속 억누른 채 문 정부 때 지정한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도심 노후 주거지 재개발 정책은 늦어졌다. 6번이나 인상과 강화를 거듭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취득세 등 징벌적 과세가 시장을 왜곡했다. 재건축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확대 번복 등으로 정책은 좌초됐다. 이렇게 냉·온탕을 오간 28차례의 바카라사이트 대책에서 설익은 정책이 남발됐다. 2020년 4월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등)을 단독 처리해버렸고, 혼란은 계속됐다.
바카라사이트시장은 반복 순환한다.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바꾸고 삼가야 한다. 그것이 징비(懲毖·지난 잘못을 징계해 후환을 경계함)다. 문 정부는 바카라사이트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이재명 정부는 가장 먼저 투기 자금줄부터 끊어버렸다. 첫 조치는 맞았다. 곧 나올 두 번째 바카라사이트 대책은 풀고 조이는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서울과 신도시의 공급 안정을 다뤄야 한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집이 적정한 가격에 꾸준히 빠르게 지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과세와 규제, 대책을 남발해서도 안 된다. 임기 내 바카라사이트 안정대책의 횟수가 실패 가능성에 비례한다. 많아도 10회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영리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이재명 바카라사이트는 문 바카라사이트의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상균 논설위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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