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 바카라 카지노 9조 예상"…소득세, 상증세는 더 걷히고 법인세는 줄어든다 -
파이낸셜뉴스
2025.06.25 15:07
수정 : 2025.06.25 15:07기사원문
30.5조 규모 새 정부 추경안 반영 결과
정부의 10.3조 바카라사이트 소개 전망보다 양호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 바카라사이트 소개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제시됐다. 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은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국회 바카라사이트 소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3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 전망은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잡은 국세 수입 전망치인 382조4000억원 보다 9조원 가량 적다. 다만 정부가 2회 추경안 편성 때 제시한 바카라사이트 소개 규모인 10조3000억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회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 수입액을 37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9조원 수준의 바카라사이트 소개은 경기흐름이 본예산 제출 당시 보다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세제개편도 세수감소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됐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올 국세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2월 개정세법에 포함된 2024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세수가 5300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흐름 악화에 따른 세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와 상증세는 더 걷히고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은 본 예산에 책정된 바카라사이트 소개보다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고용지표 개선세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연중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본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128조1000억원의 바카라사이트 소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증세는 7000억원 늘어난 16조원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바카라사이트 소개전망치는 8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62조5000억원 대비 21조원(3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본예산(88조3000억원)보다는 4조8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4월까지 법인바카라사이트 소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이지만 수출 부진이 올 2·4분기부터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바카라사이트 소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세도 추경 효과 등으로 완화는 되겠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본예산(87조6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가량 적은 84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올 본예산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경제성장률) 2.2%를 전제로 편성됐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0.8~1.2%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며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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